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5가지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3대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가입
• 비자발적 퇴사일 것 (단, 예외적인 자진퇴사 사유 포함)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사유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퇴사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사의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자진 퇴사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 퇴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 사례

• 임금 체불: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 최저임금 위반: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된 경우
• 근로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법적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

    ▶ 조건: 노동법 위반 사실이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9주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예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 및 출퇴근 거리 증가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조건

•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지역 이동으로 인해 근로자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주의사항: 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의사의 소견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
• 병가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증거

   

▶단순한 피로,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4.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을 돌보기 위해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사례

 

•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부상이 심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거부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직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4.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
5. 실업급여 지급 개시 (최초 지급까지 약 2주 소요)

 

 

 

 

 

 

■실업급여 신청 서류

 

퇴사사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증빙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 증명서
회사 귀책사유	근로계약서, 녹취록, 메신저 캡처, 동료 진술서
장거리 통근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 지도 캡처
정년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 지도 캡처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퇴사 후 한 달 내 필수 확인)
• 근무 기간 & 고용보험 납부일수 확인 (180일 이상 납부 필수)
•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필수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