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5년부터 신청 절차 및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을 위해 시청기간을 1개 월 앞당겨 신청을 받고있으니 잘 준비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0일 (임업인 통합 포털 사이트 이용)
- 신청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접속 후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 제출 후 심사 진행 (약 2~3주 소요)
■ 방문 신청
- 신칭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현장접수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후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접수 완료
임업직불금 신청 요건
임업직불금의 유형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대상, 규모, 지급 대상 산지, 지급 대상 요건, 제출 서류 등이 다릅니다.
- 소규모 임업 기준: 0.1~0.5ha
- 소규모 임업자는 별도의 직불금 지급
- 자 면적 직불금: 최소 0.1ha 이상, 부위는 5ha 이상
임업 신청 자격 및 조건
- 임업인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해야 함
- 임업 신청 가능 규모: 개인 3ha 이상, 법인 10ha 이상
- 지급 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목 경제 등록된 산지
- 지급 제외 산지: 국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산업단지
- 신청자는 직전 1년 이상 연 60일 이상 임업 종사 필요
- 산림경영일지 제출 필수
임업직불금 제출 서류
• 임업직불금 신청서 (온라인/오프라인 양식 제공)
• 임업 경영 확인 서류 (산림경영계획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산림 소유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
• 세금 납부 증빙 서류 (소득 증명자료)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지급 금액
• 임업직불금 신청서 (온라인/오프라인 양식 제공)
• 임업 경영 확인 서류 (산림경영계획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산림 소유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
• 세금 납부 증빙 서류 (소득 증명자료)
■지급방식
•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신청자 선택 가능)
•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 지원 계좌를 통해 지급
• 지원금 사용 후 증빙 자료 제출 필수
▶산림 경영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반드시 지원 금액을 확인하세요!
임업 직불금 신청시 유의 사항
1.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실제 임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반환 요구 및 불이익 발생
2. 신청 후 지속적인 산림 경영 필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정부의 산림 경영 규정을 준수해야 함
3. 일정 면적 이상 산림 보유 필수
소규모 산림 보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직불금 신청 후에도 임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